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설명으로…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그 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甲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A에게 보낸 경우, A가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甲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