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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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자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가꾸어 온 A의 대나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의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지문은 축의금 사안과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사안의 두 개다.
하객이 축의금을 접수대에 낸 것은 신랑·신부 측에 전달하려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기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자기 예금을 찾는 것이어서 절도죄가 아니다(이체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원에 기해 타인 토지에 식재한 대나무는 식재자 소유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무단 벌채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영업주가 소유·점유하므로 명의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카드회사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했다면 찾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