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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고죄에 있어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한다.
2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3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4
甲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A와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다. 甲의 고소 이후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어도, 甲의 행위는 무고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해설
허위 고소 후 판례가 바뀌어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무고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서술이 옳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국가 심판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생겨 신고 시점에 기수가 되므로, 이후 판례 변경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무고죄의 타인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면 형사처분의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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