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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 회사의 경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양벌규정의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뿐이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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