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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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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
2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사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피의자가 자서란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조회사와 담배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은 도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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