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다음 중 공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한다.
3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4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해설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재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달라도 되지만, 그 재물·이익을 처분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
- 진정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합법적 해결 대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생산라인을 멈춰 큰 손실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