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공무원에게 회사의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점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을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하자 점원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 도주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갑이 을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