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형사법(해경학과)]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
누범 성립에 전범과 후범 사이의 죄질 등 상관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상습범의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포괄일죄 전체에 대해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