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틀린 설명은 신공공관리론이 정부 역할을 방향잡기에서 노젓기로 바꾸자고 했다는 진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노젓기(rowing)보다 방향잡기(steering)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변화의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고객을 우선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주장이다.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정부·민간·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 활용은 뉴거버넌스론의 핵심이다.
뉴거버넌스론은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다.

등장 순서는 정치·행정이원론 → 행태주의 → 신공공서비스론이다.
정치·행정이원론은 19세기 말 행정학 성립기에, 행태주의는 20세기 중반 사이먼 등에 의해 등장했고,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며 2000년 무렵 덴하트 부부가 제시하였다.
ㄱ→ㄴ→ㄷ 배열은 가장 늦게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을 맨 앞에 두었다.
ㄱ→ㄷ→ㄴ 배열은 실제 순서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ㄴ→ㄱ→ㄷ 배열은 신공공서비스론이 행태주의보다 앞선 것으로 잘못 놓았다.
ㄷ→ㄱ→ㄴ 배열은 가장 먼저 등장한 정치·행정이원론을 맨 뒤에 두었다.

틀린 설명은 정부의 독점 공급이 시장실패를 낳는다는 진술로, 공공선택론은 이를 정부실패로 본다.
공공선택론은 관료제의 독점적 공급이 시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비효율을 낳는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경쟁적·다원적 공급 체계를 제시한다.
경제학적 접근방법(합리적 개인, 방법론적 개체주의)을 행정학에 접목한 이론이다.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한다.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한 생산·공급을 주장한다.
전통적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공익을 사익의 합계나 사익 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며,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규범적 실체로 본다. 따라서 ㄱ만 틀렸고 ㄱ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제외된다.
ㄱ: 사익의 합계라는 관점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가깝다.
ㄴ: 실체설은 공익을 정의·선·자연법 같은 절대적 가치로 표현한다.
ㄷ: 과정설은 선험적 공익을 부정하고 사익 간 조정 과정에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ㄹ: 과정설은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이익의 조정·타협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딜레마 이론은 문제 상황·대안·결과가치·행위자의 특성을 핵심 변수로 가정한다.
딜레마는 상충하는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론은 이런 상황의 구성 요소와 행위자의 대응을 분석한다.
행정을 사회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고 환경을 포함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생태론·체제론의 관점이다.
주체의 속성이나 행태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하는 현상을 다루는 것은 시차이론이다.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건은 분절성·상충성·균등성·선택불가피성이며, 효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드러운 개입주의(넛지)는 행태경제학의 처방으로 딜레마 이론의 내용이 아니다.

전통적 예산원칙은 통일성·사전의결, 현대적 예산원칙은 예산기구 상호성·행정부 재량·적절한 수단 구비이다.
전통적 원칙은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를, 스미스(Smith)가 제시한 현대적 원칙은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재량과 관리 수단을 중시한다.
ㄱ, ㄴ / ㄷ, ㄹ, ㅁ 분류는 현대적 원칙인 예산기구 상호성을 전통적 원칙에, 전통적 원칙인 사전의결을 현대적 원칙에 넣었다.
ㄴ, ㄹ / ㄱ, ㄷ, ㅁ 분류는 적절한 수단 구비와 사전의결의 소속을 서로 바꾸었다.
ㄴ, ㄹ, ㅁ / ㄱ, ㄷ 분류는 현대적 원칙인 적절한 수단 구비를 전통적 원칙에 넣었다.
ㄷ, ㄹ, ㅁ / ㄱ, ㄴ 분류는 행정부 재량·수단 구비를 전통적 원칙에, 통일성을 현대적 원칙에 넣었다.

옳은 설명은 예비비의 정의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이다.
나머지는 신축성 제도의 대상·기간·승인 시점을 바꾼 함정이다.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의 융통은 이용이며,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간의 융통이다.
계속비의 연한은 원칙 5년 이내이고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어 제시된 기간이 틀렸다.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이며, 명시이월은 미리 예산에 명시해 국회 의결을 받는 이월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도로, 사후 승인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관료의 예산 극대화는 니스카넨의 모형이고,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재정 팽창은 보몰 효과이므로 ㄱ과 ㄹ은 학자-이론 귀속이 틀렸다.
ㄱ: 피코크와 와이즈맨은 전쟁 등 사회적 격변기에 늘어난 지출이 이후에도 줄지 않는 전위효과를 제시했다.
ㄴ: 와그너 법칙은 경제발전에 따른 공공수요 증대에서 재정 팽창 원인을 찾는다.
ㄷ: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모든 대안의 도출과 완전한 정보에 기초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ㄹ: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잘못된 연결은 상징정책에 징병을 넣은 것으로, 징병은 국민에게서 인적 자원을 끌어내는 추출정책이다.
상징정책은 국경일 제정, 문화재 복원처럼 국민의 정부 신뢰와 정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항만시설 구축과 기업 보조금은 특정 대상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이다.
누진세와 사회보장지출은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선거구 조정과 군인퇴직연금은 정부 기구·운영 규칙과 관련된 구성정책의 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적 규제, 항공노선권 배분은 경쟁적 규제로 모두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은 외부주도형으로, 정부 밖 집단이 사회문제를 공중의제로 만들어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며, 허시만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정부 내 결정자가 주도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킨 뒤 정부의제로 삼는 것은 동원형의 설명이다.
정부에 의제 채택을 강요하는 강요된 정책문제는 외부주도형이며, 동원형은 채택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동원형은 정부 주도가 강한 체제에서 나타난다.
최고 통치자가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이고, 내부접근형은 고위 관료나 정책결정자에게 접근 가능한 집단이 주도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틀린 설명은 파레토 최적과 칼도-힉스 기준을 형평성 기준으로 본 진술로, 둘은 능률성(효율성) 기준이다.
파레토 최적과 칼도-힉스 기준은 자원 배분의 효율 여부를 판단할 뿐 배분 결과가 공평한지는 다루지 않는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므로 같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대안 평가에 적절하다.
효과성은 비용보다 목표 달성 정도를 중시하는 기준이다.
대응성은 시민의 요구·선호·가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따진다.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기계적 공평성을 뜻한다.

틀린 설명은 모호성과 갈등이 모두 높은 경우를 실험적 집행이라 한 진술로, 이는 상징적 집행이다.
매틀랜드 모형에서 실험적 집행은 모호성은 높고 갈등은 낮은 상황이며, 결과는 맥락적 조건에 좌우된다.
집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모형의 기본 전제다.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을 두 축으로 네 가지 집행 상황을 구분한다.
하향적 접근은 명확하고 갈등이 낮은 상황에서, 상향적 접근은 모호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명확하지만 갈등이 높은 정치적 집행에서는 권력관계가 집행 결과를 결정한다.

옳은 설명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정치를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이해한다는 진술이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를 이를 해결하는 규칙으로 본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서서 인간의 행위가 제도와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목하는 것은 거시 구조와 개인 행위를 매개하는 중범위 수준의 제도와 그 경로의존성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한 조직을 본받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이며,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에서 비롯된다.
경로의존성은 기존 제도가 더 효율적인 다른 경로의 선택 가능성을 오히려 제약한다는 개념이다.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법인이지만 조례 제정권은 없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자치입법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를 처리하지만 독자적인 과세권은 없고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사무위탁은 규약을 정해 고시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협력체는 행정협의회이다.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은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장의 협의체가 하는 일이다.

틀린 설명은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기와 정수를 바꾼 진술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고,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광역의회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로 선출한다.
단체장은 한 지역에서 1명을 뽑으므로 광역·기초 모두 소선거구제 방식에 해당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정수의 10%로 정한다.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이 미리 공개한 후보 명부에 대해 정당별로 투표하는 정당명부식으로 선출한다.

틀린 설명은 도시정책을 도시 내부 집단·기관·파벌 간 갈등과 협상의 산물로 본 진술로, 이는 다원론적 관점이다.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은 도시정책이 내부 정치가 아니라 외부의 경제적 제약과 도시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도시정부는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장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도시정부는 운영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적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도시정책을 개발정책·재분배정책·할당정책으로 구분한다.
정책결정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정책은 기피한다고 본다.

틀린 설명은 전문성·복잡성 심화로 외적 책임이 더 강조된다는 진술로, 실제로는 외부 통제의 한계 때문에 내적 책임이 강조된다.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될수록 입법부·사법부 등 외부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자율적 책임이 중요해진다.
외적 책임은 입법·사법·국민 등 외부 환경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내적 책임은 상급 기관·감찰 기관·직업윤리 등 내부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 등에 대한 책임으로 관료적 책임보다 통제 수준이 낮다.
법적 책임은 통제 수준이 높고, 전문가적 책임은 통제 수준이 낮다.

옳은 설명은 과학적 관리론은 노동자를, 행정관리론은 관리자를 연구 초점으로 삼았다는 진술이다.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 현장의 능률을 높이는 데, 행정관리론은 최고관리층의 조직 관리 원리를 찾는 데 주목했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것이 신고전적 조직이론(인간관계론)이므로 둘 다 이를 간과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인간관계론은 조직 내부의 비공식 집단과 인간적 요인에 주목한 폐쇄체제 이론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하지 않았다.
상황적응이론은 유일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이 있다는 가정을 부정한다.
행정관리론의 원리는 과학성 비판을 받았지만 계층제·명령통일 등은 오늘날에도 공공조직에 적용된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직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을 제어하는 권력으로, 이는 프랜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이 아니다.
프랜치와 레이븐은 합법적·보상적·강압적·전문적·준거적·정보적 권력을 제시했으며, 외부 환경 통제는 자원의존 관점의 권력 설명에 가깝다.
직위나 역할에서 부여받은 권력은 합법적 권력이다.
보상을 대가로 행동을 유도하는 권력은 보상적 권력이다.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권력은 전문적 권력이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권력은 준거적 권력이다.

보기는 독단성이 낮고 협조성이 높은 수용(순응) 방식이며, 상대방 의견을 우선시해 복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수용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끌어낼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양보해 중요한 문제를 덮어 버리는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정보와 최선의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은 독단성과 협조성이 모두 높은 협력(통합) 방식이다.
문제에 무관심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것은 둘 다 낮은 회피 방식이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경쟁은 독단성이 높고 협조성이 낮은 방식이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해소하는 것은 중간 수준의 타협 방식이다.

보기는 민츠버그의 사업부제 구조이며, 전문화 수준이 중간이고 전략 부문이 장기 계획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사업부제는 산출물의 표준화로 조정하고 중간관리층이 각 사업부를 준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전략 정점은 일상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 전략에 주력한다.
신설 조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단순구조이다.
프로젝트팀 같은 일시적 조직을 강조하는 것은 애드호크라시이다.
대학·연구조직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전문적 관료제로, 사업부제와 다르다.
기술구조 부문이 핵심이고 전문화 수준이 높은 것은 기계적 관료제이다.

틀린 설명은 대표관료제가 관료들이 소속 조직의 이익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진술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각 집단이 인구 구성에 비례해 관료제에 참여하고,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적극적 대표)을 기대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실적제는 기회균등, 실적에 따른 임용, 정치적 중립을 특징으로 한다.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실적제는 엽관제의 부패와 비능률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으며, 실적은 능력·자격·지식 등을 뜻한다.

보기는 브룸의 기대이론이며, 승진(유인가)·성과와 승진의 연결(수단성)·노력과 성과의 연결(기대)을 담은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으로, 동기의 크기가 기대·수단성·유인가의 결합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잘 설계된 직무가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은 직무특성이론의 설명이다.
자율성과 효능감을 통해 일 자체에서 만족을 얻게 한다는 것은 내재적 동기 관점의 설명이다.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와 환류가 성과를 높인다는 것은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이다.
투입 대비 보상 비율을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은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이다.

옳은 설명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을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집행을 담당한다는 진술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업무의 주관 기관과 집행 기관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여금 비율은 2015년 개혁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제시된 비율보다 높다.
연금기금은 정부 부담금뿐 아니라 공무원의 기여금, 운용 수익 등을 수입으로 한다.
재직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2015년 개혁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평균액의 1.6배로 제시된 배율과 다르다.

틀린 설명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급별로 제시한 진술로, 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연수와 맞지 않는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계급마다 다르게 정해지지만, 제시된 계급별 연수 조합은 법령상 기준과 다르게 서술되었다.
휴직 기간이 끝나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60세이다.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나뉘며,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승진에 한정된다.
전보는 같은 계급 내 수평 이동이며, 원칙적으로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