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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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의 집행권과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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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는 달리 규약에 대해 상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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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조례 제정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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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의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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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법인이지만 조례 제정권은 없다는 진술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자치입법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를 처리하지만 독자적인 과세권은 없고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사무위탁은 규약을 정해 고시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협력체는 행정협의회이다.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의견 제출은 행정협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장의 협의체가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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