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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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성은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2
효과성은 비용보다는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3
대응성은 시민들의 요구나 선호 및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4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기계적 공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5
파레토 최적과 칼도-힉스 기준은 정책 효과나 비용의 배분 상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배분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해설
틀린 설명은 파레토 최적과 칼도-힉스 기준을 형평성 기준으로 본 진술로, 둘은 능률성(효율성) 기준이다.
파레토 최적과 칼도-힉스 기준은 자원 배분의 효율 여부를 판단할 뿐 배분 결과가 공평한지는 다루지 않는다.
-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따지므로 같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대안 평가에 적절하다.
- 효과성은 비용보다 목표 달성 정도를 중시하는 기준이다.
- 대응성은 시민의 요구·선호·가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따진다.
-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기계적 공평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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