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제시된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분류한…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보기>에 제시된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보 기>
ㄱ.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ㄴ. 통일성의 원칙
ㄷ. 행정부 재량의 원칙
ㄹ.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ㅁ. 사전의결의 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 현대적 예산원칙 | |
|---|---|---|
| ① | ㄱ, ㄴ | ㄷ, ㄹ, ㅁ |
| ② | ㄴ, ㄹ | ㄱ, ㄷ, ㅁ |
| ③ | ㄴ, ㅁ | ㄱ, ㄷ, ㄹ |
| ④ | ㄴ, ㄹ, ㅁ | ㄱ, ㄷ |
| ⑤ | ㄷ, ㄹ, ㅁ | ㄱ, ㄴ |
1
ㄱ, ㄴ / ㄷ, ㄹ, ㅁ
2
ㄴ, ㄹ / ㄱ, ㄷ, ㅁ
3
ㄴ, ㅁ / ㄱ, ㄷ, ㄹ
4
ㄴ, ㄹ, ㅁ / ㄱ, ㄷ
5
ㄷ, ㄹ, ㅁ / ㄱ, ㄴ
해설
전통적 예산원칙은 통일성·사전의결, 현대적 예산원칙은 예산기구 상호성·행정부 재량·적절한 수단 구비이다.
전통적 원칙은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를, 스미스(Smith)가 제시한 현대적 원칙은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재량과 관리 수단을 중시한다.
- ㄱ, ㄴ / ㄷ, ㄹ, ㅁ 분류는 현대적 원칙인 예산기구 상호성을 전통적 원칙에, 전통적 원칙인 사전의결을 현대적 원칙에 넣었다.
- ㄴ, ㄹ / ㄱ, ㄷ, ㅁ 분류는 적절한 수단 구비와 사전의결의 소속을 서로 바꾸었다.
- ㄴ, ㄹ, ㅁ / ㄱ, ㄷ 분류는 현대적 원칙인 적절한 수단 구비를 전통적 원칙에 넣었다.
- ㄷ, ㄹ, ㅁ / ㄱ, ㄴ 분류는 행정부 재량·수단 구비를 전통적 원칙에, 통일성을 현대적 원칙에 넣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