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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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입법･사법･국민과 같은 외부적 환경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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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상급 기관･감찰 기관･결과 평가･직업윤리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3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하며 관료적 책임에 비해 통제 수준이 낮다.
4
법적 책임은 공식적인 지위･역할･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하며 전문가적 책임에 비해 통제 수준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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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전문성･복잡성 심화로 인해 외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내적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늘고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전문성·복잡성 심화로 외적 책임이 더 강조된다는 진술로, 실제로는 외부 통제의 한계 때문에 내적 책임이 강조된다.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될수록 입법부·사법부 등 외부 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자율적 책임이 중요해진다.
- 외적 책임은 입법·사법·국민 등 외부 환경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 내적 책임은 상급 기관·감찰 기관·직업윤리 등 내부에 대해 지는 책임이다.
-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 등에 대한 책임으로 관료적 책임보다 통제 수준이 낮다.
- 법적 책임은 통제 수준이 높고, 전문가적 책임은 통제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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