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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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로 선출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3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 %를 선출한다.
4
기초지방의회의원은 2010년 이래로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구당 3~4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5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공개하는 정당명부식 방식으로 유권자가 정당별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기와 정수를 바꾼 진술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고,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광역의회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로 선출한다.
- 단체장은 한 지역에서 1명을 뽑으므로 광역·기초 모두 소선거구제 방식에 해당한다.
-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정수의 10%로 정한다.
-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이 미리 공개한 후보 명부에 대해 정당별로 투표하는 정당명부식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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