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형과 대표적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정책 유형과 대표적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분정책 - 항만시설 구축, 기업 관련 보조금 지원
2
재분배정책 - 누진세, 사회보장지출
3
상징정책 - 징병, 국경일
4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군인퇴직연금정책
5
규제정책 - 「산업안전보건법」, 항공노선권 배분
해설
잘못된 연결은 상징정책에 징병을 넣은 것으로, 징병은 국민에게서 인적 자원을 끌어내는 추출정책이다.
상징정책은 국경일 제정, 문화재 복원처럼 국민의 정부 신뢰와 정통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 항만시설 구축과 기업 보조금은 특정 대상에 혜택을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이다.
- 누진세와 사회보장지출은 계층 간 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이다.
- 선거구 조정과 군인퇴직연금은 정부 기구·운영 규칙과 관련된 구성정책의 예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적 규제, 항공노선권 배분은 경쟁적 규제로 모두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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