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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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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구조의 상황에 따라 집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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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을 두 차원으로 하여 네 가지 정책집행 상황을 설정한다.
3
하향적 접근은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지고, 상향적 접근은 정책이 모호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진다.
4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는 관리적 집행이며, 모두 높은 경우는 실험적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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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는 정치적 집행이며, 집행 결과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모호성과 갈등이 모두 높은 경우를 실험적 집행이라 한 진술로, 이는 상징적 집행이다.
매틀랜드 모형에서 실험적 집행은 모호성은 높고 갈등은 낮은 상황이며, 결과는 맥락적 조건에 좌우된다.
- 집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모형의 기본 전제다.
-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을 두 축으로 네 가지 집행 상황을 구분한다.
- 하향적 접근은 명확하고 갈등이 낮은 상황에서, 상향적 접근은 모호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 명확하지만 갈등이 높은 정치적 집행에서는 권력관계가 집행 결과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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