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슨(Peterson)의 도시 한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피터슨(Peterson)의 도시 한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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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은 도시의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집단･기관･파벌 간의 갈등과 협상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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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를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시장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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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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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을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y),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할당정책(allocative policy)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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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 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 정책은 선호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설명은 도시정책을 도시 내부 집단·기관·파벌 간 갈등과 협상의 산물로 본 진술로, 이는 다원론적 관점이다.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은 도시정책이 내부 정치가 아니라 외부의 경제적 제약과 도시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도시정부는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장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 도시정부는 운영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적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 도시정책을 개발정책·재분배정책·할당정책으로 구분한다.
- 정책결정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정책은 기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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