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 기>
ㄱ.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관료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고 설명한다.
ㄴ. 와그너(Wagner)의 국가활동증대법칙은 재정지출 팽창의 원인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수요 증대에서 찾는다.
ㄷ. 총체주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각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ㄹ.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은 생산성 성장부문과 비성장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재정지출 팽창 원인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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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관료의 예산 극대화는 니스카넨의 모형이고, 생산성 격차에 따른 재정 팽창은 보몰 효과이므로 ㄱ과 ㄹ은 학자-이론 귀속이 틀렸다.
- ㄱ: 피코크와 와이즈맨은 전쟁 등 사회적 격변기에 늘어난 지출이 이후에도 줄지 않는 전위효과를 제시했다.
- ㄴ: 와그너 법칙은 경제발전에 따른 공공수요 증대에서 재정 팽창 원인을 찾는다.
- ㄷ: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모든 대안의 도출과 완전한 정보에 기초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 ㄹ: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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