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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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도형은 정부 밖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하여 사회 쟁점을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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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은 집행에 필요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사회문제를 주도하여 공중의제로 확산시킨 이후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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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은 정부에게 정책의제 채택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으며 허시만(Hirshman)의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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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과 내부접근형 둘 다 이익집단 활동이 활발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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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접근형은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가 의제형성을 주도하지만, 동원형은 이들보다 낮은 지위의 고위 관료가 의제형성을 주도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외부주도형으로, 정부 밖 집단이 사회문제를 공중의제로 만들어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며, 허시만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 정부 내 결정자가 주도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킨 뒤 정부의제로 삼는 것은 동원형의 설명이다.
- 정부에 의제 채택을 강요하는 강요된 정책문제는 외부주도형이며, 동원형은 채택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며, 동원형은 정부 주도가 강한 체제에서 나타난다.
- 최고 통치자가 주도하는 것은 동원형이고, 내부접근형은 고위 관료나 정책결정자에게 접근 가능한 집단이 주도하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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