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을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집행을 담당한다는 진술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업무의 주관 기관과 집행 기관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여금 비율은 2015년 개혁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제시된 비율보다 높다.
연금기금은 정부 부담금뿐 아니라 공무원의 기여금, 운용 수익 등을 수입으로 한다.
재직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2015년 개혁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평균액의 1.6배로 제시된 배율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