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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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임용 체계 등의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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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는 기회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중립 등의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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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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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정책 결정에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나 이익보다 현재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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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는 엽관제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고, 이때의 실적(merit)은 능력, 자격, 지식 등으로 정의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대표관료제가 관료들이 소속 조직의 이익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진술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각 집단이 인구 구성에 비례해 관료제에 참여하고, 관료가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것(적극적 대표)을 기대한다.
-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 실적제는 기회균등, 실적에 따른 임용, 정치적 중립을 특징으로 한다.
-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 실적제는 엽관제의 부패와 비능률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으며, 실적은 능력·자격·지식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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