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 기>
ㄱ.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의 합계이다.
ㄴ.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정의, 선, 자연법 등으로 표현된다.
ㄷ. 과정설에 따르면 공익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사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ㄹ. 과정설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익의 조정･타협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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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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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공익을 사익의 합계나 사익 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며,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규범적 실체로 본다. 따라서 ㄱ만 틀렸고 ㄱ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제외된다.
- ㄱ: 사익의 합계라는 관점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가깝다.
- ㄴ: 실체설은 공익을 정의·선·자연법 같은 절대적 가치로 표현한다.
- ㄷ: 과정설은 선험적 공익을 부정하고 사익 간 조정 과정에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 ㄹ: 과정설은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이익의 조정·타협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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