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등기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은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유등기 명의자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가 각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서는 그 특정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게 되어, 각 공유자가 토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공유지분권자로 취급된다.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 공유등기명의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토지 전체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특정부분이 양도되고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타 공유명의자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의 지위도 승계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익을 뺀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매수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케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취득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토지의 증여자가 증여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시까지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 중 어느 일방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행위자라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았다면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다.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입양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부(父)는 태아에 대하여는 인지를 할 수 없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모(母)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모(母)의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