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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