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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 그의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이익을 뺀 것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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