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