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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사단과 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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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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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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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합유물을 처분하는 데는 합유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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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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