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