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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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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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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부동산의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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