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父)는 태아에 대하여는 인지를 할 수 없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모(母)가 임신 중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이상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모(母)의 상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