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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 때부터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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