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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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취득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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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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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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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언제나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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