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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토지의 증여자가 증여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수증자에 의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해제권은 범죄행위가 있는 때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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