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시까지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임차인으로서는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