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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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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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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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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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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