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급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 중 어느 일방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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