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 [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7년 2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4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