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동산이 아니다.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법인의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그 정함이 있는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공탁자는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무상수치인(無償受置人)

자(子)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영업의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의 상태가 종료된다.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반환채무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