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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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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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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고, 따라서 이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재판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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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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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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