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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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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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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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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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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