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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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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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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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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상계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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