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동산이 아니다.
2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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