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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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