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