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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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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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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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7조 후단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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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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