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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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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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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었더라도 구성원이 다른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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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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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그 정함이 있는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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