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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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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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대리인의 일종인 법인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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