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