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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등기의 효력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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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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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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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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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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