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2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의 상태가 종료된다.
4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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